법령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3112 판결
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4]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98년
2. 서울고법 1998. 1. 21. 선고 97구12671 판결：확정
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8]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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